애슈위니 바이슈노(Ashwini Vaishnaw) 전자정보기술부 장관(MeitY): 사이버 범죄 관련 법 체계 필요성 강조

2022-04-13

애슈위니 바이슈노(Ashwini Vaishnaw) 전자정보기술부(Minister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 장관은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요구와 규제와 통제에 대한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법 체계를 요구했다. 인도중앙수사국(Central Bureau of Investigation, CBI)이 개최한 제2회 사이버 범죄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Cyber Crime Investigations and Digital Forensics) 컨퍼런스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기술발전은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 편리성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사생활 침해 및 사기 등의 범죄에 활용되기도 하였다고 전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체계, 역량 강화, 상호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애슈위니 바이슈노(Ashwini Vaishnaw) 전자정보기술부(MeitY) 장관은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전략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가가 대규모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점진적인 변화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변화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이어야 합니다.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와 규제와 통제권 사이에는 갈등이 있지만, 이 두가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 호주, 미국,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들의 사례를 인용하며, 사이버 범죄에서 법적·사회적 개입이 일어나고 있으며,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규제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인도에서 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제력을 높여 국민의 사생활은 물론 평화롭게 살 권리까지 지킬 수 있는 법 체계가 필요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Source: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india/new-legal-structure-needed-to-counter-cyber-criminals-ashwini-vaishnaw/articleshow/90639203.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