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미션: 남극 활동을 위한 법 제정 착수

2022-04-13

인도가 공식적으로 첫 남극 탐험을 시작한 지 40여년 만에 남극 대륙 연구소와 그 주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 제정에 착수했다. 3월 31일(목) 하원에 상정된 법안은 환경보호에 관한 글로벌 협정인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의해 허가된 관계자 이외에 허가없이 어떤 원정이나 특정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남극의 경우 58개국이 서명한 1961년 남극 조약과 1983년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 협약, 1998년 마드리드 환경보호 의정서 등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만 관리되고 있으며, 인도는 이 세개의 조약에 모두 서명하였다. 남극에 연구 기지를 세운 몇몇 나라들은 이 조약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 확인 및 탐험 활동에 대한 허가 발행을 위해 남국 대륙을 방문하는 자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인도는 남극에 마이트리(Maitr)와 바라티(Bharati) 기지를 가지고 있는 주요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지들을 관리하는 어떠한 법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과학적 탐험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반에 대한 제재 및 허가증 발급에 대한 법적 기반이 없다. 만약 2022년 인도 남극 법안(Indian Antarctic Bill 2022)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이러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법안에는 지구과학부(Ministry of Earth Sciences) 장관이 이끄는 남극 통치와 환경 보호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Antarctic Governanc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를 설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남극에서 프로그램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극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법, 배출 표준 및 규칙 준수 감시, 이행, 보장하는 역활이 포함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남극 환경과 지정학 관련 전문가 두 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의 위원회 구성되고, 허가증 발급과는 별도로 대륙에 검사팀을 파견하여 법안의 특정 조항을 위반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수사하고, 법원과 관할권을 지정하여 위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남극 환경의 연구와 보호를 위해 남극 기금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기금을 구성한다.

남극에는 현재 54개국 이상에서 90개 이상의 활발한 연구소가 있으며, 매년 1,000명 이상의 연구원이 있다. 인도에서 마이트리(Maitr)와 바라티(Bharati) 두 연구소에 매년 적어도 100여명의 과학자, 의사, 엔지니어, 물류 및 지원 인력 등의 관계자가 파견된다.

"이 법안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라고 남극에서 인도 과학 연구를 관리하는 고아(Goa) 국립 극지 해양 연구 센터(National Centre for Polar and Ocean Research)의 책임자인 미르자 자베드 베그(Mirza Javed Beg) 센터장이 전했다.

미르자 자베드 베그(Mirza Javed Beg) 센터장은 현재 남극에서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조언이외에는, 다른 환경 규범과 달리 기소나 처벌을 위한 법적 틀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에 의하면 행동강령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고, 연구소의 개별적인 갈등과 분쟁 조정 및 현재 제안된 법의 관할 하에 징계가 고려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관할권을 강제하기 위한 연구소 주변에도 지리적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news18.com/news/india/mission-antarctica-india-proposes-law-to-regulate-activities-in-no-mans-land-49337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