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통신처(DoT), 5세대 기술 통신권(RoW) 정책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2022-04-29

인도 통신처(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DoT)는 5세대(5G) 기술의 인도 출시에 앞서 인도 주 전체에 걸친 통신권(Right of Way, RoW) 관련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통신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인도 전체에 걸친 통신권(RoW)에 대한 불일치는 통신 사업자와 관련 회사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통신처(DoT)는 '전기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신권(RoW) 초안'은 중앙정부가 통신권(RoW) 허가와 관련된 일반 원칙을 정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통신처(DoT)는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통신권(RoW) 면적 계산 방법, 소형 셀 배치용 전주 설치, 소형 셀 설치를 위한 도로 시설물 사용, 의무 건물 내 솔루션(In-Building Soultion,IBS), 온라인 통신권(RoW) 포털 제공 및 승인 검토 등을 규정했다. 통신처(DoT)의 규정된 지침은 소형 셀 배치를 위한 전봇대 설치의 경우, 신청 수수료는 건당 1,000루피 (한화 약 16,300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신처(DoT)는 "소형 셀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소형 셀과 광섬유케이블 (Optical Fiber Cable, OFC)를 설치하기 위해 국가 소유 토지에 개인 또는 단체가 도로 시설물 사용하는 경우 신청비나 보상이 없어야 합니다."라고 규정했다.

단, 신청자는 온라인 통신권 (RoW) 포털에서 소형 셀 배치를 위한 도로 시설물 사용에 대한 안내문을 숙지하고, 모든 관련 세부 정보와 함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통신처(DoT)는 "통신공학센터(Telecom Engineering Centre, TEC)는 소형 셀 설치를 위한 도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지침을 발표해야 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중앙 정부 당국이 정부 건물과 구조물에 소형 셀을 무료로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도 통신 규제 당국(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Trai)은 5세대(5G) 상용 출시가 임박함에 따라 통신 인프라의 확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도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전국 각지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구자라트(Gujarat)의 칸들라 항구(Kandla Port), 델리의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Indira Gandhi International Airport), 벵갈루루 메트로 철도 조합(Bengaluru Metro Rail Corporation), 보팔시(Bhopal city)의 네 곳에서 시험운행이 진행 중이다.

Source: https://telecom.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5g-dot-releases-draft-policy-guidelines-to-address-row-issues-spur-telecom-infra-deployment/9086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