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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인도 정부는 데이터보호법안(Data Protection Bill)이 철회된 지 며칠 만에, IT법 2000(IT Act 2000)을 대체하는 인도디지털법(Digital India Act, DIA)을 도입해 트위터, 페이스북,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범죄를 감시하고, 넷플릭스, 아마존 등 OTT 플랫폼에서 잘못된 정보 유포및 폭력 선동 콘텐츠와 관련한 내용을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 소식통에 따르면,   디지털 규제는 어린이와 여성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디지털법(DIA)은 논란이 되고 있는 IT 규칙(IT Rules)을 포함하는 IT법(IT Act)을 대체할 것이며, 겨울 국회 회기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인도디지털법(DIA)은 탄력적인 규제로 제안된 것처럼 보이지만, "규제(regulation)"라는 이름으로 가상 세계에서 더 많은 정부의 감시를 초래할 수 있다. 인도디지털법(DIA)은 검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운 법은 디지털 범죄 관련, 수사기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트위터 계정이나 페이스북 페이지 혹은 계정을 24시간 동안 차단하여 문제 내용을 차단하는 등의 강력한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온라인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에 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제기한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알트뉴스(Alt News) 설립자인 모하마드 주바이어(Mohammad Zubair)는 몇 년 전 게재된 트윗이 "종교적 정서를 해쳤다."라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소셜미디어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 검열을 더 많이 초래할 수 있는 민원처리위원회(Grievance Appellate Committee, GAC) 시행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다만 보고서는 인도디지털법(DIA)이 블록체인 기반 범죄를 포함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OTT 플랫폼, 온라인 앱, 메타버스 등의 환경에서 범죄를 포함, '디지털 환경'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정부 소식통들은 또한 인도디지털법(DIA)이 OTT 플랫폼 온라인 콘텐츠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OTT 플랫폼이 '인도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021 IT 규칙 (IT Rules 2021)은 이미 OTT 플랫폼에 이러한 모니터링을 도입했으며, 심지어 인터넷 자유 재단(Internet Freedom Foundation )이 2022년 7월 정부에 제출한 논평에서 지적했듯이, 몇 개의 프로그램이 검열되거나 취소되기도 했다.

한편, 규제 당국은 현재 규제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메타버스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를 괴롭히거나 성적으로 학대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인도디지털법(DIA)은 기술, 서비스 및 장치를 포괄하는 법이라고 설명하며, 인도 규제당국은 가이드라인을 공식화하기 위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과 함께 싱가포르와 호주의 규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하며, 법적 관점과 기술적 관점에서 규제를 검토할 특별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Source: https://www.medianama.com/2022/08/223-meity-digital-india-act-regulate-ott-social-media-metave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