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보안, 인도-호주 협력 기반 초석

2022-09-28

인도-호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인도-호주 간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내용 중 호주-인도 사이버 및 사이버 지원 핵심 기술 협력 프레임워크(Australia-India Framework Arrangement on Cyber and Cyber-Enabled Critical Technology Cooperation)가 구성되었다. 사이버 안보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사이버 안보는 쿼드(Quadrilateral Dialogue,Quad) 파트너인 미국, 일본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관계의 핵심이다.

인도-호주 양국 모두 사이버 공간 및 사이버 기술을 이용하여 국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자유롭고 접근 가능한, 평화롭게 상호 운용을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기술 협약 내용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인도-태평양에서의 양국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호주는 방어, 특히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호주에서 사이버 보안은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가 관리하였지만, 앤서니 알바네스(Anthony Albanese) 노동당 정부의 클레어 오닐(Clare O’Neil) 내무부(Minister for Home Affairs) 장관이 사이버 보안부(Minister for Cyber Security)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사이버 보안을 전담하는 별도 부처를 만들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호주-인도 프레임워크 합의는 2021년 6월에 개최된 제4회 호주-인도 양자 사이버 정책 대화(Fourth Australia-India Bilateral Cyber Policy Dialogue)에서 사이버 안보 협력에 관한 공동 작업 그룹(Joint Working Group)을 통해 논의되었으며, 2022년 3월 제1차 정보통신기술공동실무단(Joint Working Group o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이 참여한 양국 통신담당 장관 간 의견 교환에서도 진행되었다. 2022년 2월에는 인도 S. 자이산카르(S. Jaishankar) 외교부(Ministry of Exernal Affair) 장관이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호주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과 첫 인도-호주 외무장관 사이버 프레임워크 대화(India-Australia Foreign Ministers’ Cyber Framework Dialogue)를 위해 멜버른(Melbourne)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 대화에서 두 장관은 사이버 거버넌스(cyber governance),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혁신(innovation),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사이버 및 핵심 기술(cyber and critical technologies) 분야가 인도-호주의 핵심 협력 분야임을 확인하였다. 인도 벵갈루루(Bengaluru)에 위치한 신흥 기술 정책 우수 센터(Centre of Excellence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Policy)에 대해 양국은 장기적인 협력 의지도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의지의 일환으로 호주 정부는 벵갈루루(Bengaluru)에 총영사관 개설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양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을 포함한 사이버 공간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규범 등을 개발하는데 있어, 유엔(UN)을 포함한 다자간 포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범죄 목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항하는 포괄적인 국제 협약 및 사이버 공간 기술 설계 및 개발, 사용자 측면의 다양성, 양성 평등 및 여성의 권한 부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양자간 참여에는 악성 사이버 활동에서의 중대한 위협을 해결하고, 통신 네트워크 보안과 복원력의 중요성 인정 및 5G와 6G를 포함한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보호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도 S. 자이산카르(S. Jaishankar) 외교부(Ministry of Exernal Affair) 장관과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첨단 사이버 위협이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집단적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위협관련 정보 공유, 디지털 지원 제품 및 서비스 공급망의 잠재적 위험 식별 및 평가, 정부 조달에 대한 기본 소프트웨어 보안 표준 조정, 집단 구매력 활용 및 개선을 통한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 개선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모든 사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생태계도 구축하였다.

사이버 복원력(cyber resilience) 구축은 쿼드(Quad)의 핵심이며, 쿼드(Quad)는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인도-태평양의 자유와 개방(free and open Indo-Pacific that is inclusive and resilient )"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 과제를 해결하고, 핵심 우선 순위로 사이버 보안 강화를 설정하였다. 쿼드(Quad) 핵심 관계자는 쿼드(Quad) 사이버 보안 파트너십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조정하겠다고 언급하였다.

Source: https://australiancybersecuritymagazine.com.au/cybersecurity-underpinning-india-australia-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