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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통신청(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DoT)은 이전 통신 관련 법 폐지 노력의 일환으로 2022인도 통신 법안(Telecommunication Bill, 2022) 초안을 발표하였다. 제안된 법안에는  통신 부문에서 통제 관련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이 추가되었다. 인도 정부는 2022년 인도 통신 법안을 통해 주파수 할당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의 공급, 개발, 확장, 운영을 규제하는 현행 법률을 통합 및 수정할 계획이다. 통신청(DoT)이 발표한 초안에는 1885년 인도 전신법(Indian Telegraph Act of 1885), 1933년 인도 무선 전신법(Indian Wireless Telegraphy Act of 1933), 1950년 전신선(불법 보호)법(Telegraph Wires, (Unlawful Protection) Act of 1950)이 통합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개정 부분 중 하나는 왓츠앱(WhatsApp), 시그널(Signal), 텔레그램(Telegram)과 같은 새로운 시대 오버더톱 (Over-The-Top, OTT)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법초안에 따르면, OTT통신 서비스 공급자들은 다른 통신 사업자들과 동일한 면허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수년 동안 높은 면허 비용과 주파수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기존의 음성 통화 및 메시지 등과 같은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은 OTT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과 공평한 경쟁의 장을 모색한 반면, OTT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은 무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의 인프라를 이용하였다.

인도 정부는 모니터링과 감시의 역할을 약화시키기 위해, 통신규제국법(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Act, TRAI Act)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현행 통신규제국법(TRAI Act)은 통신청(DoT)이 서비스 제공업체에 새로운 면허를 부여하기 전에 규제당국과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조항은 법안 초안에서 폐지되었다.

통신규제국법(TRAI Act)은 정부로부터 정보 및 문서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개정 법안에 통신규제국법(TRAI Act) 권고를 수용할 수 없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인도 통신규제당국(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TRAI)이 통신규제국법(TRAI Act) 재검토(reconsideration) 요청을 해야 하는 부분도 삭제하고자 한다.

교통청(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은 주파수를 보유한 통신사가 파산 또는 부실을 선언할 경우 할당된 주파수가 통신청(DoT)으로 그 권한을 귀속될 것을 권고했다. 지금까지 채무불이행 사업자가 소유한 주파수가 통신청(DoT)에 속하는지 또는 은행이 이를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파산 절차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 초안 법안은 자금난을 격거나  극한 상황에 있는 면허소지자에게 출자전환, 연기, 구제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통신청(DoT)에 부여한다.

유니버셜 서비스 의무기금(Universal Service Obligation Fund, USOF)을 통신개발 기금(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Fund, TDF)으로 대체할 것도 제안하였다. 유니버셜 서비스 의무기금(USOF)은 모든 통신 기금 운용자의 조정된 총 수익에 부과되는 5% 유니버셜 서비스 의무기금(USOF)에 의해 창출되는 자금이다. 유니버셜 서비스 의무기금(USOF)은 주로 농촌 지역의 통신시설 개선을 위해 활용되어 왔다. 반면 통신개발기금(TDF)은 연구개발과 인재육성뿐만 아니라 소외된 도시지역 통신시설 향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Source: https://www.scoopearth.com/government-introduces-draft-indian-telecommunication-bill-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