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통신청(DoT), 스트림라인 주파수 할당 및 절차 개혁 발표

2022-11-14

통신청(The 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DOT)은 통신법 초안 일부 조항에 따라 통신청(DOT) 권한의 모호성에 대한 인도 통신규제위원회(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Trai)의 우려를 해결했다고 애슈위니 바이슈노(Ashwini Vaishnaw) 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장관이 전했다. 이는 2022국가 주파수 할당 계획(National Frequency Allocation Plan, NFAP)을 포함한 위성 통신(satcom)과 통신 부문의 또 다른 개혁 조치 발표하는 자리에서 언급되었다. 2022국가 주파수 할당 계획(NFAP) 문서에 따르면, 1GHz 미만, 1-6GHz 이상, 6GHz 이상의 세 가지 무선 스펙트럼에서 5G를 구현하기 위해 17GHz의 새로운 스펙트럼이 추가로 공개되었다.

애슈위니 바이슈노(Ashwini Vaishnaw) 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장관은 현재 각주(州)당 2,500개 송수신 기지국 (Base Transreceiver Stations, BTS)이 추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며, 통신 사업자들이 인도에서 5G 서비스 확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주 최소 1만 개의 송수신 기지국 (BTS)을 추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데 제 몫을 다했으며 이제 그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업계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인도 통신규제위원회(TRAI)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통신법안 초안에서 정책 수립 핵심은 이용자 보호입니다."라고 전하며 해당 부처가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통신법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제출 기한이 11월 10일(목)로 연장되었다고 전했다.

통신청(DOT)은 처음에 10월 20일(목)을 공개 논평 마감일로 정했고, 그 후 10월 30일(일)로 연장되었다. 전문가들은 법안 초안이 인도 통신규제위원회(TRAI)의 비용으로 정책 결정을 내리는 측면에서 통신청(DOT)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애슈위니 바이슈노(Ashwini Vaishnaw) 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장관은 인도 정부가 2021년 9월 법정부담금 납부를 유예하고 조정총수입(Adjusted Gross Revenue, AGR)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한 통신부문 개혁안을 공개한 뒤, 이번에는 무선기획조정(Wireless Planning & Coordination, WPC) 관련 개혁과 위성통신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특히 소외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위성통신 서비스의 출시를 가속화하기 위해, 그 절차를 완화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 통신 관련 개혁 중에는 이동 차량에 초소형 안테나를 사용하는 지상 송수신국인 VSAT(Very small aperture terminal) 장착, 안테나 자체 인증 등이 포함된다.

애슈위니 바이슈노(Ashwini Vaishnaw) 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장관은 사물인터넷(IoT)과 사물통신(M2M)에 대한 865-868 MHz 스펙트럼 대역, 무선 충전을 위한433-434.7 MHz 과 9-30MHz의 면허를 취소하였으며, 면허가 취소된 주파수는 경매될 필요가 없으며 수수료도 행정적으로 할당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가로시설물(street furniture)의 경우 무선 주파수 할당에 관한 상임 자문 위원회 (Standing Advisory Committee on Radio Frequency Allocation, SACFA)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업은 100만루피(한화 약 1600만 원)만 지불하면 Saral Sanchar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통신탑(telecom tower) 높이와 위치에 대한 무선 주파수 할당에 관한 상임 자문 위원회(SACFA)의 승인이 필요했다.

애슈위니 바이슈노(Ashwini Vaishnaw) 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장관은 2022국가 주파수 할당 계획(NFAP)을 발표하면서, 통신청(DOT), 우주청(DOS), 국방부(Ministry of Defence)등 국가 모든 기관이 사용할 향후 주파수를 정의하는 중앙 정책 로드맵이라고 설명하였다. "2022국가 주파수 할당 계획(NFAP)은 산업 및 정책 입안에 대한 주파수 할당과 계획을 위한 총괄보고서(Master document)입니다."라고 전했다.

Source: https://telecom.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centre-releases-procedural-reforms-streamlines-frequency-allocation/95105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