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도박 앱 138개와 중국어 링크가 있는 94개 대출 앱 금지

2023-02-28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MeitY)는 중국어 앱 단속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박 앱 138개와 중국어 링크가 있는 대출관련 앱 94개를 금지·차단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와 논의를 통해 중국어 링크가 있는 앱을 '긴급(Urgent)', '비상(emergency)' 수준으로 나눠 차단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앱들이 "인도 주권에 해를 끼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IT법(IT Act) 69조에 위반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조치가 시작되었다.

방송정보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자문에 따르면 도박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불법이므로, 이들 도박 플랫폼과 대리인 광고도 2019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2019), 1995 케이블TV 망규제법(Cable TV Network Regulation Act 1995), 2021 IT 규칙(IT Rules, 2021)에 의거하여 불법으로 분류된다.

인도의 주권, 방위, 국가 및 공공 질서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지난 몇 년간 인도 정부는 약 250개의 중국어 앱을 금지하도록 명령했으며, 인도에서 널리 사용되고 수백만 건의 다운로드를 받은 틱톡(TikTok), 젠더(Xender), 셰인(Shein), 캠스캐너(Camscanner)와 같은 앱을 금지하였다. 인도 정부는 이 앱들이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요한 권한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인도 정부는 59개의 모바일 앱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고, 9월에는 IT 법(IT Act) 69A조에 따라 118개의 앱을 추가로 금지했다. 이 조항에는 인도 정부가 국가의 주권, 국가의 안보, 외국과의 우호 관계, 공공 질서를 위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2020년 11월에는 IT법(IT Act) 69A조에 따라 틱톡(TikTok), 웨이보(Weibo), 위챗(WeChat) 등을 포함한 43개의 모바일 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2월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인도에서 54개 중국 앱의 운영을 금지하는 고시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이 앱에는 스위트 셀피 HD(Sweet Selfie HD), 이퀄라이저 & 베이스 부스터(Equalizer & Bass Booster), 아이솔랜드 2: 애쉬 오브 타임 라이트(Isoland 2: Ashes of Time Lite) 등이 포함되었다.

Source: https://www.timesnownews.com/india/india-bans-138-betting-apps-94-loan-lending-apps-with-chinese-links-article-97618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