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디지털 독점규제법(Digital Competition Law), 산업부(MCA) 패널 임명 숙고

2023-03-13

2월 22일(수) 디지털 독점규제법(Digital Competition Law) 관련 첫 회의에는 관계 부처 6개 장관이 참여했으며, NITI Aayog와 산업국내무역진흥청(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DPIIT)이 이와 관련 구체적인 발표를 했다. 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MCA)는 이달 초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독점규제법(Digital Competition Law)과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재정상임위원회(Parliamentary Standing Committee)는 '빅테크 기업의 반 독점규제법 관행(Anti competitive practices by Big Tech companies)' 보고서를 통해 빅테크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독점규제법(Digital Competition Law) 도입을 요청했으며, 새로운 디지털 독점규제법(Digital Competition Law)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2월 초에 산업부(MCA)에 의해 설립된 10명의 위원이 2월 22일(수)부터 이 문제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인도가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을 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구글(Google)과 메타(Meta)와 같은 기업들이 조사 대상인 상황에서, 산업부(MCA)는 2월 6일(월)에 기존의 경쟁 규범과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의 직권 범위는 2022 독점규제법(2022 Competition Act)과 관련 규정에 따라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기에 충분한지 검토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마노즈 고빌(Manoj Govil) 산업부(MCA)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인도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 CCI) 상게타 베르마(Sangeeta Verma) 위원장(Chairperson), 인도 엔젤 네트워크(Indian Angel Network) 회장(Chairman) 이자 소프트웨어개발자협회(NASSCOM) 공동 설립자인 사우라브 스리바스타바(Saurabh Srivastava) 등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위원회에는 상무 경제 소비자청(Departments of Commerce, Economic Affairs, and Consumer Affairs), NITI Aayog, 산업국내무역진흥청(DPIIT), 전자 및 정보 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MeitY)의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 위원회 구성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디지털 뉴스 출판사들과 일부 스타트업(Startup)의 대표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인도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 CCI)는 지난해 안드로이드 기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구글(Google)이 플레이스토어 정책을 악용한 혐의로 구글에 227억3천만 루피(한화 약3,668억 6,220만 원)의 누적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도 정부는 최근 디지털 생태계 규제 강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었지만, 인도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데이터 보호 법안과 다양한 IT 규칙 개정을 도입하고 있다.

Source: https://inc42.com/buzz/new-digital-competition-law-mca-appointed-panel-to-begin-deliberations-this-we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