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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는 인도를 세계 전자기기 수리(修理) 산업의 중심지로 구축하기 위해 전자 제품 수리 아웃소싱(Electronics Repair Services Outsourcing, ERSO)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인도 전자제품 수리 아웃소싱(ERSO) 산업은 5년 동안 최대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2,000억원)의 수익 및 수백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제품 수리 아웃소싱(ERSO)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이 시범 프로젝트는 벵갈루루(Bengaluru) 에서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플레스(Flex), 레노버(Lenovo), CTDI, R-로직(R-Logic), 아포서브(Aforeserve) 등 다섯 개의 회사가 이 시범 프로젝트 지원하였으며, 시범 프로젝트 평가 후 필요에 따라 프로세스 및 정책을 수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다양한 부처들과 전자기기 수리(修理) 산업과의 협의를 통해 전자제품 수리 아웃소싱(ERSO)을 위한 필요한 정책과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은 지난 몇 달 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현재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증할 것이다.
이 시범 프로젝트는 인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환경을 위한 생활 방식" (Mission LiFE)에 부합된다.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전자제품 수리 아웃소싱(ERSO)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의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리(修理)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계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자정보기술수(MeitY), 중앙 세관청(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 CBIC), 대외교역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DGFT), 환경 산림 기후변화부(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혁신적인 정책과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인도를 세계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전자통신기술(ICT) 제품 수리(修理)의 중심지로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정부가 의도된 기계 노후화(Planned Obsolescence)를 막기 위해 '수리할 권리 포털(Right to Repair portal)'을 구축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진행된 것이다. 이 포털을 통해 예비 부품 가격, 정품, 예비 부품에 대한 보증 등에 대한 우려 사항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들이 예비 부품의 정품성을 확인하고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전달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포털은 소비자가 자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인 수리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제3자 수리업체를 활성화하고, 제조업자가 제공한 보증 기간 동안 정품 예비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2022년 7월에는 소비자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DCA)에서 구성한 위원회가 농기계, 휴대폰, 태블릿, 가전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리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수리(修理)에 대한 권리는 미국, 영국, 유럽 연합을 포함한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인정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제조업체들에게 불공정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해소하고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수리하거나 제3자 기관을 통해 수리할 수 있도록 지시했으며, 영국은 모든 전자 가전 제조업체들에게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또는 현지 수리점을 통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예비 부품을 제공하도록 법률을 통과시켰다. 호주에는 자원 봉사로 모인 수리 기술을 가진 수리 전문가들의 무료 모임인 '수리 카페(Repair Cafes)'가 있으며, 유럽 연합(EU)은 제조업자가 10년 동안 전문 수리업자에게 제품 부속품을 공급하도록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