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방위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쿼드(Quad) 국가간 협력

2023-07-14

2023년 5월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의 쿼드(Quad) 리더들의 정상회담(Summit)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Summit) 기간에 진행되었으며, 공동성명을 통해 지구 관측과 재난 완화를 목적으로 위성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쿼드(Quad) 회원국들은 각각 2023년도에 우주 분야에서 다양한 민간 기업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상업적 우주 협력을 강화할 것도 약속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기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극단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등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지구 관측 데이터와 다른 우주 관련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도 탐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주 상황 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 SSA)은 인도-태평양 내에서 쿼드(Quad) 국가들이 수행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일본 정부 대표는 "아세안(ASEAN) 파트너 국가들과 위성 데이터 공유는 남중국해에 군사 기지를 세우려는 중국의 잠재적인 움직임에 대한 억제력을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분쟁에 있어 이러한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부각되었으며, 우주 능력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졌다.

쿼드 정상회담(Quad Summit)은 해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위성사진 데이터 공유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인도-태평양 해양정보 융합 플랫폼(Indo-Pacific Partnership for Maritime Domain Awareness, IPMDA)'이 미국에 의해 추진됐다. 2021년 9월 이전 쿼드(Quad) 회의에서는 쿼드 우주 작업반(Quad Space Working Group)이 구성되기도 하였다.

우주 분야에서 쿼드(Quad) 국가 간 협력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는 10년 넘게 우주 방위와 안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었으나, 인도는 더 제한적인 양자 협정을 선호해 왔다. 일·미·호주 우주안보대화(Japan-US-Australia Space Security Dialogue)는 2011년 이후 매년 진행되고 있다.

2013년 5월 일본 정부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미국이 운영하는 GPS 강화를 위해 개발한 지역 시간 전송 및 위성 기반 증강 시스템으로 일본의 지역위성항법시스템(Region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RNSS)인 준천정위성시스템(Quazi-Zenith Satellite System, QZSS)를 포함한 우주 상황 인식(SSA) 시스템 서비스 및 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15년 4월 미일방위협력지침(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이 개정돼 처음으로 우주·사이버공간 협력에 관한 독립된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2010년에는 호주-미국 장관급 논의(Australia-United States Ministerial Consultations, AUSMIN)에서 양국의 우주 상황 인식(SSA) 파트너십이 시작되었다. 우주 안보의 중요성은 2021년 호주-미국 장관급 논의(AUSMIN)에서 재확인되었으며, 우주 기본 협정에 대한 계획도 논의되었다.

2020년 7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와 호주우주청(Australian Space Agency, ASA)은 과학기술(S&T) 협력에 관한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양 기관의 첫 양자 우주 협력의 시작을 알렸다.

인도는 제4차 인도-미국 2+2 장관급 대화에서 기존의 우주 탐사와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유지를 선호하였으나, 미국과 우주 상황 인식(SSA)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인도와 일본은 우주 안보, 기술 협력, 규칙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우주 관계 기관 간 정보 교환을 시작하였다.

쿼드(Quad)의 쿼드 우주 작업반(Quad Space Working Group)의 참가자들은 지구, 물 보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량 개발 촉진, 표준 및 지침 협의를 위한 위성 자료 공유에 동의했다. 우주 기술을 해양 안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쿼드(Quad)는 위성 데이터와 상업적 우주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쿼드(Quad) 국가들의 우주 분야 능력은 관련 지역의 번영과 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Source: https://eurasiantimes.com/quads-quest-to-deter-china-how-four-nation-alliance-pl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