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통신부(MeitY), 인공지능(AI) 규제 필요성 관련 연구 진행

2023-08-13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는 인도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7개의 작업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했다고 전자정보기술부(MeitY) 라지브 찬드라세카르(Rajeev Chandrasekhar) 장관(State Minister)은 7월 21일(금) 의회에서 언급했다.

라지브 찬드라세카르(Rajeev Chandrasekhar) 장관(State Minister)은 지적 재산권(IPR), 저작권, 알고리즘 편향, 투명성,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잠재적 위협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중앙 정부 및 주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개발, 모범 사례 적용 및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NITI Aayog가 투명성, 책임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기반한 인공지능(AI) 관리 원칙을 설명하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에 대한 논문을 2021년에 처음 발표했다고도 덧붙였다.

전세계 각국 정부들은 사이버 범죄, 가짜 뉴스, 편향성,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사용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규칙 제정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인공지능(AI) 도메인 연구자들은 인공지능(AI)에 수반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규범과 책임 조치를 설정하는 데 있어 규제 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해왔다. 중국, 유럽연합(EU), 미국이 인공지능(AI) 관련 입법 조치를 시작하는 데 앞장서 온 반면, 인도 정부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계획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인도에서 생성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질문에 라지브 찬드라세카르(Rajeev Chandrasekhar) 장관은 인공지능(AI)의 이용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대신 "능력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은 2035년까지 인도의 연간 성장률을 1.3%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인도 경제의 현재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GVA)에 15%에 해당하는 9,570억 달러(한화 약 1,269조 4,605억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인공지능(AI)은 일부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 과학, 데이터 큐레이션 등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지브 찬드라세카르(Rajeev Chandrasekhar) 장관(State Minister)은 재숙련과 업스킬 강화를 위해 전자정보기술부(MeitY)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10개 신흥 기술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T) 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기술 시설을 제공하는 '퓨처스킬 프라임(FutureSkills Prime)'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Source: https://www.medianama.com/2023/07/223-it-ministry-indian-govt-ai-regulatory-frame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