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모디(Modi) 총리, 윤리적(ethical) 인공지능(AI) 확장 시사

2023-09-13

지난 7월 최고 통신 규제 기관인 인도 통신규제위원회(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TRAI)는 '위험 기반 프레임워크(Risk Based Framework)'의 관점을 통해 인도에서 인공지능(AI)을 규제할 인도 내 법정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사용(Responsible)'을 위한 글로벌 기관 구성을 위한 국제 기관 및 정부 간의 협력을 요구했다. 이는 2000년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인도 법(Digital India Bill)이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중개자(Interediary)에 대해 각각 이슈별 규제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 4월만 해도 전자정보통신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T)는 인공지능(AI) 분야를 규제하기 위한 어떤 법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아쉬위니 바이쉬나우(Ashwini Vaishnaw) 전자정보통신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T) 장관은 예산관련 의회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NITI Aayog는 모두를 위한 책임 있는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인도 정부는 법을 도입하거나 국내 인공지능(AI)의 성장을 규제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공교롭게도 Open AI에 지분을 가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이달 초 인도에서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청사진을 내놓았다. '인도를 위한 청사진(Governing AI: A Blueprint for India)'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는 안전과 보안 요건 규정 제안, 허가받은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에 배포 후 안전과 보안 감시 및 보호 기능을 갖춘 허가된 용도로 배포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인도 정부가 규제를 정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진보된 인공지능(AI) 모델들에 대한 "전문화된 지식"을 공유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인도는 경제 성장을 위해 혁신을 활용한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한 기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Source: https://indianexpress.com/article/explained/explained-sci-tech/delhi-seeks-to-help-frame-discourse-on-ai-regulation-8912254/